지정재판부 2019헌마322, 2019. 4.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22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검찰청 2018대불재항 제599호 재항고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결정이나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3. 5. 13. 91헌마213; 헌재 2009. 5. 12. 2009헌마215 등 참조) 대검찰청 2018대불재항 제599호 재항고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