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83, 2019. 3.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8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민○식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절도의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6. 2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1431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2019. 1. 18. 공람종결 처분을 받았으며(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진정538호), 다시 진정하여 2019. 2. 8. 공람종결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진정51호, 이하 위 진정 2018진정538호와 합하여 ‘이 사건 종결처분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13. 이 사건 종결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종결처분들은 모두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8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