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53, 2019. 4. 1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53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202조, 제224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헌법 제103조, 제106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 ‘청구이유’란에 ‘청구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위 사항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우리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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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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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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