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16, 2019. 3.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16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판례집 24-1하, 183, 187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담보제공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즉시항고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21조) 그러한 구제절차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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