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07, 2019. 3.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07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의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8행심제88호),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2.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 10. 23. 2018헌마1001; 헌재 2019. 1. 11. 2018헌마121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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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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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재결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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