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51,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4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범죄사실로 2018. 11. 29.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36), 2019. 7. 3.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대구고등법원 2018노580), 2019. 8. 30. 상고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대법원 2019도10363). 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재판에 비하여 위 조항을 적용받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줄어들어 피고인이 실체 진실규명을 할 권리가 침해되고 이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위 조항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 재판에 관한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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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제75조

[ 사건명 태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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