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93,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93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이천물류센터 일용근로직을 소개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이천물류센터가 청구인에게 지시한 택배 화물 상하차 업무는 택배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정직원에게 지시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천물류센터가 청구인과 같이 간접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위 업무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 12. 16. ‘일상적 업무에 대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국가에게 사기업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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