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56, 2019. 12.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56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이 □□당 발의 안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무제한토론을 하기로 당론을 결정하자,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및 ○○당의 당론 제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2) 청구인의 주장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의회주의 및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나,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헌재 2012. 7. 31. 2012헌마619 참조). 따라서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당의 당론 제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ㆍ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는바, 정당의 당론 제도는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헌재 2007. 12. 4. 2007헌마1275; 헌재 2012. 9. 11. 2012헌마691 참조).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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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회법 제10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국회법제106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국회법 제10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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