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14, 2019. 12. 1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및 공개 및 고지 명령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검찰수사를 1회만 받고, 법정진술도 1회만 하게 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된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22.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 재판할 때의 배려에 대하여 규정할 뿐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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