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09, 2019. 12. 1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1. 익산시법원 2. 익산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22. ‘공무원들이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지원 및 그에 따른 생존권을 전혀 보장해주고 있지 않아 생존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 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지원 및 그에 따른 생존권을 전혀 보장해주고 있지 않음’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청구이유를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복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재판부도 고발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0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사건명 태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