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33,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33 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시(주소 생략) 소재 건물의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직전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9. 10. 15.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표시변경 없이 식당면적이 변경된 것이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여 부적법하고, 설사 수원고등검찰청 2019. 10. 1. 2019고불항 제1937호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9헌마114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실상 위 2019헌마1141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 판단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위 2019헌마1141 사건과 달리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이 특정되어 위 표시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일이 2011. 12. 8.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14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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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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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결정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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