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23,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23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94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0. 25.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1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2019. 5. 9.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2018카구58호로 위 상고장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8. 5. 16.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요건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8. 5. 29.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 2018마5615호로 항고한 이후, 2018. 6. 27. 위 대법원 2018마5615호 사건을 본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8카구47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6. 위 대법원 2018마5615호 사건이 기각되면서 같은 날 대법원 2018카구47호 소송구조신청사건도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8. 7. 13.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0. 24. 권리구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임에도 청구인의 권리가 간적접인 제한을 받아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소송구조의 요건인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구조가 기각되었는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 (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따른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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