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36, 2019. 10.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36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단법인 ○○에 대하여 불법 유골 발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13.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3420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재판장은 청구인이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12.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525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19. 7. 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19마5273), 그 결정정본을 2019. 7. 10.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가 특별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항소장각하명령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과 제2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402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3. 10. 24. 2012헌마7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후 청구인에게 송달됨에 따라 항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및 제47조에 따라 비형벌법규인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한 위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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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제75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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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02조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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