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8.14 선고 2019두41300 판결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승] (원심요지)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두41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7178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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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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