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9두39512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원심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18두395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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