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9두35312 판결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사 건	2019두353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6819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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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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