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4.25 선고 2019두31099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19-두-31099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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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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