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다288430 판결

(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국승] (원심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다28843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판 결 선 고	2020.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다28843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7

2018

2019

2020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