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9누123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사 건】 2019누12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재*외1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8. 【판 결 선 고】 2020. 05.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망 성한식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77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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