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9-16174, 2020. 5. 12., 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영업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6174 재결일자 2020. 5. 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19. 7. 22. 청구인에게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22. 청구인에게 한 영업허가 취소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로 ***번길 @@-@@에서 식육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왕구이’ 양념육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변조)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청구인에게 영업허가 취소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서는 유통기간을 변조시킨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았고,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허가 취소 시 직원들의 실직 등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한 감안 없이 영업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이 사건 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스스로 이 사건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 변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적발되어 유통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유통기한 변조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불기소처분서, 기소유예 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4. 10. 피청구인에게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았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2019. 5. 27. 청구인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측 직원 부장 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 다 음 - <영업소 현황> ○ 청구인은 2015. 4. 10. A도 ○○시 ○○로 ***번길 @@-@@에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피청구인에게 득하고, 관리부장 김○○의 진술에 의한바, 종업원은 50명이며, 2018년 매출액 약 31억원 상당인 업소임 <유통기한을 허위표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 ○ 점검일(2019. 5. 27.)확인한바, 청구인은 양념육 작업반장 한○○의 지시하에 2019. 5. 24.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1시 40분경까지 양념육 포장 작업장에서 이 사건 제품 중 포장 파손 등 반품 받은 제품(유통기한 : 2020. 1. 27.까지 1개, 2020. 2. 24.까지 7개, 2020. 5. 9.까지 7개, 2020년 불상까지 1개 등 16개) 28.8kg(1.8kg×16개)을 보관하였다가, 단순히 제품 포장지만 뜯은 다음 그대로 새 포장 용기에 담아 양념육 포장라인을 거쳐 재 실링(포장)하여 유통기한 표시하는 방법으로 2019. 5. 24. 제조한 날짜인 것처럼 유통기한을 2020. 5. 23. 까지로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14일 ~ 116일 연장하였음 ○ 현재 압류 중인 이 사건 제품은 유통기한이 2가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조 당시 반품 받은 제품을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 표시를 한글표시사항에 했는지 아니면 포장지 전면에 인쇄한 방법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 2019. 5. 24. 제조한 이 사건 제품 전량을 압류함 ※ 작업반장 한○○은 2019. 5. 24. 작업한 이 사건 제품 사이에 반품받은 제품을 삽입하여 재포장 하였으며, 관리부장 김○○의 진술에 의한바, 허위표시한 제품과 정상제품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전량 압류하였음 ○ 2019. 5. 24.경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은 총 676.8kg(47박스×8개×1.8kg)으로 자사 1층 냉동고에 압류하였음 - 변조량 28.8kg, 압류량 676.8kg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9. 7. 9.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변조)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는 2019. 7. 30. 청구인 및 작업반장 한○○의 식품표시광고법위반혐의에 대해 각각 불기소결정(혐의없음)과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결정서 등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청구인> - 청구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 양○○은 평소 위생관리와 제품관리에 철저히 교육을 한다고 주장하고, 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한○○> 2019. 5. 24.경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여 식품표시광고법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죄질이 경미한 점, 작업자인 중국교포들이 스티커 작업에 미숙하였고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범행에 이른 점, 유통기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실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청문 및 처분 내부검토 단계에서 청구인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품을 유통하지 않은 사실도 단순히 제조 포장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경우와 질적으로 다르며, 공익이 사익의 침해보다 크다는 점 등을 검토하여 제재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는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문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변조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해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식품등을 제조ㆍ포장ㆍ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나. 판 단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서 관련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취소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유통기한의 허위표시 당시 이 사건 제품들의 유통기간이 남이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들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외에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볼 때 평소 청구인은 위생관리와 제품관리에 철저히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그 피해가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변조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해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하면서도 다만 식품등을 제조ㆍ포장ㆍ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제품 중 압류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제품 폐기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9-1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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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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