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671,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67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1. 26. 2019헌아5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9. 10. 22. 각하되자(2019헌바390),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으나 2019. 11. 26.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19헌아587). 청구인은 이번에는 위 2019헌아58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며, 2019.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여전히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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