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236, 2019. 5.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236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30. 2019헌마3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법 제76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9. 4. 30.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348). 청구인은 위 헌재 2019. 4. 30. 2019헌마348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대법원장의 협박을 수용하여 재판권을 부적법하게 행사한 범죄에 의해 위 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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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법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민법제766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76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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