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211, 2019. 5. 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211 선고기일변경신청(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9헌사180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9헌사1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26. 헌재 2017헌마53 사건 및 2018헌마356 사건에 관한 선고기일통지를 받고, 2019. 2. 26. 및 2019. 2. 27. 각 선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본안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의 변경을 구하는 별도의 신청(2019헌사180, 2019헌사181)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청구인의 위 각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헌재 2019. 4. 11. 2019헌사180 결정 및 2019헌사181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8. 3. 6. 2018헌아104; 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원결정이 주장하는 내용은 즉,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인데, 국민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보아 국민의 주권에 대한 법리오해와 더불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를 재심 근거조항의 취지로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청구인이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는, 이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심판청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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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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