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사659, 2019. 11. 2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사659 파면신청서 신 청 인 정○○ 본 안 사 건 2018헌바235, 391(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18헌바460, 471, 2019헌바56, 95, 145(병합)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사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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