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556, 2021. 9. 30.

【전문】 사 건 2019헌사5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55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사55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사건명 태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참조조문 태그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