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78, 2019. 3.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78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9. 2. 22. 기각 결정을 받은 뒤, 2019. 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6. 12. 27. 법률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등 참조).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종류 중 대법원을 둔다는 법원 조직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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