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76, 2019. 3.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7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마7474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과 ‘○○’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2996).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769) 사건 계속 중,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8. 11. 2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8카구20012)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심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대하여 각각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19카기48 및 2019카기78), 위헌제청신청이 2019. 2. 22. 각각 기각되고 같은 날 항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자(2018마74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 제1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법원에 ‘헌법 제103조의 법관으로 해석하지 않거나 패소할 사정이 분명한 경우 보정명령했을 때’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 이용계약 본안 사건에 대한 관련사건은 소송구조가 될 사안인데, 법원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인 이유로, 하급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파기환송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는바, 대법관이 직접 심리불속행기각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법원사무관 등이 업무방해를 해서 그러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은 법원이 청구인의 사건에 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한 것은 소속 법원사무관 등의 재판거래와 불법행위로 일어난 일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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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128조

[ 사건명 태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12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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