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542, 2020. 1. 1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542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라21298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또한 판사 아닌 사람이 한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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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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