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452, 2019. 12. 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452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재다3606 임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판의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며 청구인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 또는 재판의 당부에 관한 주장을 하였을 뿐, 특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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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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