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435,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435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388 전자헌법재판소 제출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자료제출을 방해받았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자헌법재판소 제출방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293207),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9. 11. 1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388),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42조가 법관의 재량권 일탈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226). 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날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4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한편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379; 헌재 2014. 8. 19. 2014헌바302). 그런데 당해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자료제출에 방해받았는지에 관한 손해배상재판으로, 당해사건에서 직접적, 일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 제750조, 제751조이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 및 인과관계 판단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이 당연히 이유 있게 되어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판결의 정당성이 손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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