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99,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9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현○○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879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일대 58,3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 6. 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청구인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정한 신청기간인 2008. 6. 23.부터 2008. 7.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에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11. 3. 11.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1. 8. 5.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0944호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4.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 5.경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이 공고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인 2013. 1. 31.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위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2. 6.경 청구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건물을 철거하였고, 2013. 2. 28. 아파트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수용개시일을 2014. 12. 12.로 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44,920,500원으로 재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11.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아. 청구인은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2013. 2. 6.부터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되기 전인 2014. 12. 10.까지 이 사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2. 2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3780), 2018. 8. 30.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8794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6.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 중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나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기210) 2019. 9. 25. 기각되자, 2019.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본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중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따라 소유자 등 권리자가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거나 그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따른 소유자 등 권리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거나 그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따른 소유자 등 권리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거나 그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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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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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단서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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