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90,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9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 9. 6.자 2019재아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고(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이는 준재심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헌재 2019. 2. 19. 2019헌바51).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은 당사자의 기피권에 관한 조항으로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바, 당해사건 담당 법원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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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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