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88,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88 재판결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6106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6106 사건의 재판부가 청구인의 재판절차에 관한 이의 및 기일변경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10.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1992. 12. 24. 90헌마158; 1993. 3. 15. 93헌마36).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재판절차에 관한 이의 및 변론기일변경신청에 대하여 재판부가 각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 행위’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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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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