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78, 2019. 10.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78 대법원 사실심 불이행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37128 수임료 반환 등 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 김□□를 상대로 소송위임계약 체결시 지급하였던 착수금 중 일부의 반환 및 소송위임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983) 청구취지 중 일부만이 인용되자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9나10130) 항소심 법원 역시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일부만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고(대법원 2019다237128),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이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고 있지 아니한 것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9.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9. 30. 대법원이 사실심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내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37128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바, 여기에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그 결과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사실심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내지 재판의 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조항이 아닌 법원의 재판과정 및 결과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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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41조

[ 사건명 태그]

대법원사실심불이행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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