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62, 2019. 9. 3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62 항고심 기각사유 적시방법 변경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758 문서제출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녀인 김□□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퇴학처분 된 것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 산하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및 위 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9558). 나. 청구인은 위 소송 진행 중 위 위원들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보유한 2016. 9. 21.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성명 및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 2016. 12. 20.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성명 및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의 제출을 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을 구하는 위 각 문서들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은 항고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라161). 청구인이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9. 2.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19마5758). 라.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항고심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9. 9. 2. 기각되자(2019카기176), 2019.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항고심 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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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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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기각사유적시방법변경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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