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59, 2019. 10.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5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199538 신속한재판받을권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3. 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9. 12.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199538).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인 2019. 8. 2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후단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10.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036). 이에 청구인은 2019.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원 공무원들이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이용하여 공전자기록위작행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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