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245,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245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94614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94614)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0046). 이에 청구인은 2019. 7. 16.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은 위자료에 관한 사건으로서 재판연구원에 관한 규정인 법원조직법 제53조의2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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