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94, 2019. 6. 2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94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780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다. 그러나 당해사건에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9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7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457조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7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