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93, 2019. 6. 1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93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 339047 이혼 및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외국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받고(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39047) 이○○이 본국으로 출국하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한 후(서울가정법원 2019즈기142) 민사소송법 제120조에서 담보제공명령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80), 2019. 6. 10.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혹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더라도 법원의 기각(혹은 각하)결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없고, 민사소송법 제120조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을 뿐,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각 혹은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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