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99, 2019. 9. 2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9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8. 배우자인 이○○(외국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39047). 청구인은 이○○이 본국으로 출국하자 2019. 2. 26.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즈기142). 나. 청구인은 위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3904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20조에서 담보제공명령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9. 7. 10. 각하되자(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80), 2019. 7. 3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9. 8. 20.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120조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19헌바291). 다. 청구인은 위 2019헌바291 결정은 잘못되었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9헌바2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19헌바29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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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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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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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0조 민사소송법 제11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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