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78, 2019. 9. 2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78 한국은행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은행법이 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단지 한국은행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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