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58, 2019. 9. 1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 및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편지를 보내었는바, 위 편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116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2017. 4. 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116 사건 담당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8. 27. 이 사건 검사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서 도출되는 명령의 실행을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116 사건이 선고된 2017. 4. 5.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8. 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검사의 행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소원심판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77; 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서 도출되는 명령의 실행을 청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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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제75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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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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