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49, 2019. 9.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4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