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0, 2019. 2.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여러 소송과 헌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이 직접 기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23.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9. 1.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93505 불기소처분 취소, 2019. 1.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4006 불기소처분 및 이○만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2019헌마7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8헌마1009 결정의 각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판단을 누락한 때’부분의 위헌 확인, 201 9.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2902 불기소처분 취소, 2019. 2. 7. 온라인행정심판에서 법원행정처를 행정심판대상으로 등록해놓지 않은 행위의 위헌 확인, 2019. 2.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 부분’의 위헌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03445 사건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은 행위 및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도 항소법원에 송부하고 있지 않은 행위의 위헌 확인, 2019.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3768 2 사건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수행자지정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행위의 위헌 확인, 2019. 2. 14.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4항 2, 3, 4, 5호, 제19조의3, 제19조의 4 제4항 전단 2문장, 제19조의4 제5항 3, 4호의 위헌 확인, 2019. 2. 1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전문의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 법원을 ‘법관’으로 한정위헌 확인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는 각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고(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헌재 2013. 7. 25. 2011헌마63),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를 각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청구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및 공권력의 내용이 전혀 달라 별개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청구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청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 사실조회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바, 이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별도의 헌법소원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을 청구취지변경의 형태로 추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있는 상당수에 대하여 기소가 가능함에도 국가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뿐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 누구를 기소하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각 신청서, 결정문, 소장 등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알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나. 한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이 사건 기록에 청구인이 2018. 4. 24. 구○언 및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2018. 7. 19. 및 2018. 7. 27.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2018. 8. 14. 김○열에 대하여, 2018. 10. 26. 유○님에 대하여, 2018. 12. 9. 김○열 및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2019. 1. 21. 박○주에 대하여, 2019. 1. 22. 김○희에 대하여, 2019. 1. 30. 이○훈, 최○성, 김○수, 김○재, 김○진, 김□진에 대하여 각 작성한 고발장들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위 각 고발장과 관련한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최초로 고발을 한 때에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늦어도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고발장을 처음 작성하였던 2018. 4. 24. 무렵에는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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