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87, 2019. 8. 2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87 한국은행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화폐의 발행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의 구성, 권한, 업무 등을 규정한 한국은행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한국은행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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