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62, 2019. 8. 2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62 헌법 미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헌을 요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청구인은 헌법 제33조를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9.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개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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