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49, 2019. 8. 2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49 국회 개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84조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7.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국회가 헌법 제84조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헌재 2011. 6. 28. 2011헌마304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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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84조

[ 사건명 태그]

국회개헌부작위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8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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