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26, 2019. 8. 2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26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피 청 구 인 외교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년경 피청구인을 상대로 ‘영사조력을 시행한 영사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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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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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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