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20,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20 민사집행법 제22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2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음에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사법보좌관이 본인이 업무 범위를 넘어 강제집행에 관여하여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등 위 조항과 관련 없는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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