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18,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18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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